인센티브

· 법인세 감면 :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8)

· 관세면제 :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 276조)

· 재산세 등 5년간 면제 (지방세법 제726조)

고용보조금 지원(5년 한도) : 20명 이상 신규채용시 20명 초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 범위 내에서 지원
  (2억원 한도)

※ 투자기업이 제주자치도민이나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를 상시 고용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교육훈련보조금(5년 한도) :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20명 이상 신규고용하기 위하여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6월 범위 내 월 100만원 지원 (2억원 한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실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수도권 기업의 경우 투자비의 10%, 그 외 기업은 투자비의 5% 이내)

※ 시설투자비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 기준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매칭펀드 방식)

지원 보조금 항목

-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 등(지상의 공장, 건물을 포함)을 분양, 구입, 임대한 경우 분양가ㆍ임대료ㆍ개별입지 매입가 일부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

·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

· 개별입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 매입 금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또는 인근의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지원이 아닌 자체 개발한 토지를 공시지가 또는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

- 분양가,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토지 등을 분양, 매입,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지보조금 신청서 제출

- 이전기업이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

· 토지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단, 분양 등의 계약체결일이 고시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고시한날(‘06. 5.26)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후 실투자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가지급 금액과 정산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해당지자체에 보조

-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 신청서 제출

-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해당 지자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 신청 가능

-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투자보조금 신청서 제출

- 지방이전 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해당 지자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 신청 가능

- 이전지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