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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정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청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 다운로드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 발행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신고

[ 산업집적법 제39조 제2항 ]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비서류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 산업집적법 제40조 ]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입주 계약 신청서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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